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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인가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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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설치와 인가에 관한 바람직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개원 이전의 준비시점에서부터 질 높은 어린이집으로 출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어린이집의 인가절차, 설치기준, 인가신청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행정 담당자와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바람직한 설치기준을 준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서 안내하는 어린이집 인가절차 및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 보육사업안내,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므로 인가 준비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숙지하여야 한다.

인가절차의 구성도

국공립어린이집외의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

어린이집 인가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관할 지역의 보육수요,어린이집 인지조건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사전 고지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4조의 2)


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 신청인은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 신청인이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처리기관은 보육수급 확인 후 인가여부를 검토하고 입지조건 등 현장 확인을
  통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 인가여부가 결정되면 인가증을 작성하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교부한다.
- 인가신청서 및 아래의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