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광주, 시민과 함께, 행복한 영유아!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함께 합니다.

광주시보육조례

홈 어린이집지원 보육행정 광주시보육조례
  • 제정2006ㆍ 4ㆍ10 조례 제182호
  • 일부개정2012ㆍ11ㆍ16 조례 제501호(제명개정)
  • 일부개정2014ㆍ10ㆍ31 조례 제609호
  • 일부개정2015ㆍ 9ㆍ24 조례 제70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영ㆍ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ㆍ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3조(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광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16, 2015ㆍ9ㆍ24>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전체 위원의 100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4.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시 본청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이하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시장이 시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5조(기능)

  1. 위원회는 시의 보육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ㆍ11ㆍ16, 2014ㆍ10ㆍ31>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시의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의 비용 수납에 관한 사항
    5.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시립 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사항
    6. 시의 중장기 보육발전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7.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와 해촉)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2.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 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본인이 원하는 경우





광주시 보육조례 시행규칙

  • 제정2006 · 8 · 17 규칙 제10 4호
  • 일부개정2015 · 9 · 30 규칙 제29 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시 보육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자 선정)

  1.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ㆍ9ㆍ30>
  2. 위탁신청절차ㆍ신청서류ㆍ수탁기관 선정 및 심의사항ㆍ수탁기관 변경사유등에 관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 및「영 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르며, 위탁운영자 선정은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목개정 2015ㆍ9ㆍ30>

제3조(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

  1. 위탁운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시장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을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을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